"신재생 5배 확대" 속도전…부작용 우려도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8일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의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군산 수상태양광발전소. 유수지 위를 5만1912장의 태양광 패널이 뒤덮고 있다./사진=권혜민 기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시작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내 왔다. 재생에너지가 석탄·원자력을 대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안전 사고나 주민 반발 등 각종 '잡음'도 끊이지 않는 만큼 부작용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4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로 높이기로 했다. 2017년 기준 7.6%였던 비중을 4~5배 확대하겠다는 것.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10년 안에 이를 10%포인트 넘게 더 끌어올린다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문제는 '속도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걸림돌'이 많다는 점이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사태가 대표 사례다.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방출하는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 핵심설비다.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량 변화가 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ESS 보급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2017년 8월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ESS 화재 사고가 23건 발생하면서 가동중단 사태가 빚어지는 등 파장이 커졌다.

조사결과 ESS 화재는 제조결함과 관리부실, 설치 부주의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다. 안전장치 마련이나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보급을 서둘렀던 정부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제2의 ESS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민 수용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경훼손과 건강피해, 안전성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되고 있다. 수용성 확보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성공 열쇠인 셈이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 지역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민 갈등을 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