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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고액체납 겨냥 "모든 수단 동원해 추적…특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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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 2019.06.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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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靑 "조세정의 위한 제도개선방안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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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pak7130@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 등의 비리가 전체 1367건, 비위 금액은 전체 2624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것을 언급하며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법인 회계투명성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감사·감리 강화 △권익위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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