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이란?

머니투데이

이호길 인턴기자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약 500여m를 차량을 몬 정모(42·여)씨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늘(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창호법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의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다.

전날까지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이었다. 이같은 내용이 '제2 윤창호법'에 해당한다.

일명 '제1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같은 '제1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편 고(故) 윤창호씨는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