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제재 카드 현실화? 증권업계 '촉각'

삽화_tom_한국_미국_일본_중국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는 소식에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여파를 진단하기는 어럽지만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고, 한국은 2004년 지정됐다.

해당 조치와 관련 산케이는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반도체, 스마트폰 산업에는 일본산 부품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래 대신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스마트폰 업체들은 여전히 부품 중 상당 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 제재 소식은 당장 반도체 업종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합의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된 것은 대형 반도체 업체에 긍정적 소식이었는데 내일 시장은 일본 제재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예고된 부품 수출 제한보다 8월부터 예고된 '화이트 국가' 제외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부품의 경우 업체별로 영향이 다를 수 있고 수입처도 다양할 수 있어 당장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수출 허가신청 면제의 경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8월부터 수출 허가와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 여러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닌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일 관계의 악화가 국내 증시에 새로운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부터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회담이 불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