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이 반도체 소재로 사린가스 만들수도…"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뉴스1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반도체 소재가 독가스인 사린가스로 전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일본 국영방송 NHK가 전했다.

9일 NHK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한국으로 수출한)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을 강요하는 일이 일상화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를 문제로 보고 일본 기업에 청취와 현장 검사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국 당국은 무역 관리 체제가 미흡해 한국 기업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린가스는 무색·무취의 휘발성이 큰 맹독성 신경가스로, 독성이 청산가리보다 500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5년 신흥 종교 단체인 옴진리교가 일본 도쿄 지하철 테러에 사용한 물질로, 이로 인해 12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중독됐다.

NHK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가 한국에서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 다른 나라에 넘어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조처를 단행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후지TV 토론회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 등에 WMD 제조에 전용되는 물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사안을 말하기는 꺼려진다"면서도 "(한국이) 정직하게 수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도체 소재 물질 등을) 내보낼 수 없다"고 답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관련)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NHK는 "정부는 한국에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처를 한 이유로 안보에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안보 문제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실무급 협상'은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2일 일본 도쿄에서 실무급 양자 협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