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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WTO 제소를 앞두고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조치였다.
일반이사회 역시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각료회의를 제외한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일반이사회에서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는 셈이다. 일반이사회는 WTO 전 회원국 대표들이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년마다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 기간이 아닌 때에 사실상 최고 결정기관 기능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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