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일 양자협의 당시 '원상회복' 입장서 제출…日 수령거부"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2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한일 실무급 양자협의 당시 우리 당국자가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원상회복 요구를 담은 입장서를 제출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더불어 민주당이 18일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서가 한글로 돼 있어 통역이 해당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은 '그러한 취지라면 (입장서를) 못 받겠다'고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오 간사는 양자협의에서 한국의 철회 요구가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오 간사는 "일본이 일본 언론에 설명할 때 (한국이)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식의 오해 유발 표현을 했다"며 "우리는 일본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일본 측이)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니 철회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오 간사는 "철회는 적법한 조치를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기본적으로 불법부당하니 원상회복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회보다 원상회복이 더 강력한 표현이라는 의미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과장급 양자협의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양자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과 관련한 항의는 없었고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우리 측 양자협의 참석자들은 13일 오전 11시쯤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서울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일본 측 조치에 유감 표명을 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