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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여성안전이 사회안전 바로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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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 2019.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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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여성안전종합치안대책 추진 TF 본부장)

지난 5월 17일 강남역 10번 출구에는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었다. 3년 전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살해된 여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붙인 것이다. 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 커졌다. 특히 심화된 '젠더'와 '혐오' 이슈는 사회 주요 갈등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9년이면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아진다고 한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벌써 여성의 인구가 남성을 넘어섰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은 여전히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수시로 불안감을 느낀다. 실제로 2018년 사회조사에서 여성들은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26.1%)을 1순위로 뽑았다.

여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일상 주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지하철, 화장실과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도 위험하다.

범죄양상도 기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불법촬영 등으로 다양해졌다. 초연결 사회와 맞물려 2차 피해를 일으키는 사적 정보는 순식간에 퍼지고 피해 회복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국민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성이 관련된 사건은 여느 강력사건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고 사회적 파장도 크다.

지난해 여성 수천명이 거리에 나온 집회에서 보듯이 국가가 여성 안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원하고 있다. 경찰의 주도적인 역할을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보다 문제를 일찍 접한 영국과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중요한 특징이 있다. 부처와 부서 간의 벽을 허물고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미국은 1994년 연방법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예방 및 수사, 피해자보호 등에 사회 전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미국 내 가정폭력발생 비율이 64% 감소하였고, 여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26억 달러나 줄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이 최근 '여성안전 종합치안대책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여성안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여성 안전에 있어 부서와 업무분장을 따지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범죄예방부터 피해회복까지 종합 대응하는 게 목표이다. 다양한 여성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치안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든든한 동반자가 필요하다. 시민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동참과 지원이 필요하다. 경찰의 치안활동을 공유하고 여성대상 범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이어 갈 때 여성의 안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여성대상범죄 해결을 위한 수많은 목소리가 치안 현장에 스며들 때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임용환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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