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몰래 도운 '화웨이'? 미·중 관계 또 꼬일라

/AFPBBNews=뉴스1

미국과 중국 관계가 풀릴 듯하면 꼬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키로 하며 무역협상 청신호를 보내자마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통신망 구축을 도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정가에선 화웨이가 대이란제재에 이어 대북제재까지 어겼다며, 제재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강한 목소리가 나온다. 다음주 열릴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다시 악재가 터진 셈이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익명의 전 화웨이 직원으로부터 회사 내부 문서를 입수, 화웨이가 중국 국영회사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손잡고 북한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화웨이는 판다국제정보기술과 긴밀히 협력해 적어도 2008년부터 8년간 북한에 기지국과 안테나를 제공하는 등 북한 이동통신사인 '고려망'의 이동통신망 구축에 관여하거나 장비 유지 및 보수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WP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등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고 미 상무부가 침묵을 지킨 반면, 의회는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다음주 베이징에서 재개될 미중 무역협상부터 꼬일 가능성이 있다.

23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 등 미국 협상단이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협상에 돌입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에서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단 대표로 나올 예정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시사했지만, 다시 미국의 수사망이 화웨이에 이어 ZTE 등 중국 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은 공동성명까지 내고, 화웨이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국산 부품 수출 금지와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매번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 배운다"면서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장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의회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주장했다.

앞서 두 의원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더 강화하는 법안과 함께,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해선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등을 상정한 바 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웨이는 대이란 제재를 위반에 이어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 완화 대신 거래제한 대상 강화와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화웨이가 북한에 연관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워싱턴의 정치·외교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CNI) 한국 담당 국장도 "화웨이가 이미 대이란제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화웨이가 미국에서 새로운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또 화웨이가 관련 상품과 기술을 판매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