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집 사고 폐업?.."대출 용도외 유용 일제 점검"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에 나섰다. 작년 9·13 대책 이후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없는 개인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금융당국이 실제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은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강남 집값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가 직접 현장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담보로 한 가계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를 40%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작년 9·13 대책으로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추가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됐다. 개인업자대출 중 임대업대출에도 LTV를 40%로 제한했다.

반면 임대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은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은 통상 자체 리스크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60~80%까지 LTV를 인정하고 있다. LTV가 가계대출에 비해 높아 가계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구입용으론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 전에 자금의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돈에 꼬리표가 없어 금융회사가 실제 개인사업자대출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을 유도한 후 개인사업자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이같은 편법 대출은 은행권보다는 최근 몇년새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한 2금융권에서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7년 44.0%, 2018년 29.9%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대출건별로 용도외 유용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이 용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는 용도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인 만큼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휴·폐업하면 자산건전성을 하향 조정하고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금융회사가 용도외 유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시점과 주택구입 잔금이 겹치는 등 용도외 유용이 확실한 사례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