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가 최경환에 공천헌금 13억"…'허위제보' 언론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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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경북 청도군수 후보가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13억원을 건넸다고 허위 제보한 70대 언론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도모씨(7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모 언론단체 회장인 도씨는 지난해 1월 '청도군수 이모씨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도에 건설한 아파트 분양 이익금 중 13억원을 횡령해 최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건넸다'는 허위 내용을 주간지 기자에게 기사화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유모씨에게 "경찰에게 잘 얘기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변 판사는 도씨가 2014년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한 범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주요 양형이유로 삼았다.

앞서 도씨는 이씨의 위법행위 의혹보도를 해주고 상대후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2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변 판사는 "더구나 도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 청탁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다만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유씨로부터 받은 금품 대부분도 반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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