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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지난 1월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3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지회장 등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철폐,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참여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도 있다. 같은해 11월 대검찰청 로비에서 현대기아차 등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수사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던 김 지회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해 3~5월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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