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도발]정부-지자체,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 개최…모든 지원방안 추진

정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에 대한 부당성과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범정부 대책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3일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외면하고,상황을 악화시켜 온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는,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부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며 "자유무역주의 기반의 국제무역 질서와한일간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훼손하는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림으로써단지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기술개발과 금융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비상 상황의 최일선에 지방이 있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긴박하고 절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 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의 정확한 정보교류와 긴밀한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우리 국가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는 것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지역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치단체도 적극 대응하고,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대비해 마련한 종합 대응책을 공유하고, 자치단체도 정부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기업 피해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긴급대책 등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반’(TF)을 구성하기로 하고, 지역기업 애로사항 등 파악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피해기업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자치단체가 추진 가능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에서도 지방과 공조‧공유체계를 유지해 기업 피해현황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치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 신성장분야 성장 촉진, 관련 유망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 등을 검토해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 후속조치로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예산에 적기 편성할 수 있도록 대응추경을 신속 추진하고, 추경 편성 전이라도 국비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으로 추경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추경 과정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편성,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활성화 사업 집행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