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미사일·중동…美 전방위 압박에 한미동맹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중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여기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 관련 압박이 그칠 줄 모른다. 무엇 하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다.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에 대한 지급 규모를 더욱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엔 나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 9억9000만달러(약 1조 2033억원)를 지불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 방어에 기여할 의무를 느끼고 있는 매우 부유한 나라"라며 "양국의 관계는 아주 좋다"고 덧붙였다. 오는 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쐐기를 박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외교부는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제11차 협상은 아직 공식 개시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는 지난달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차기 협상대표 인선과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은 정부 내 검토를 통해 추진 중"이라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무려 50억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2월 한미 당국이 합의한 올해 한국 몫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인 1조389억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도 한국과 일본에 압박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위협에 맞선 아시아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오직 우리의 배치된 군대와 한국·일본 등 동맹국 방어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에스퍼 장관도 수개월 내 아시아 지역에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거리 미사일은 방어용인 THAAD(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달리 공격용이란 점에서 우리나라가 배치를 허용할 경우 과거 사드 배치 당시를 넘어서는 중국의 반발이 우려된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골칫거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호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과 한국처럼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고 상품 및 서비스, 에너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일본을 콕 찍어 언급했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동맹국들에 유조선 보호를 위한 연합 호위함대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함대에 참여할 경우 한국 유조선들이 이란의 공격 타깃이 될 수 있고, 향후 이란과의 관계가 손상된다는 점이 우려된다. 일본도 이런 이유로 파병 대신 수집된 군사 정보를 연합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란의 우방인 북한도 우리나라에 경고장을 날렸다.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6일 "호르무즈 해협은 핵 문제를 둘러싼 이란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로 인해 자그마한 불찌만 튀여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중동지역의 최대화약고"라며 "(한국의 파병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