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감축' 대학 자율에 맡긴다…시간강사 고용 노력도 평가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방향을 '대학의 적정 규모화와 교육의 질 제고'로 설정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학부교육 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표의 비중과 내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9.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2021년 진행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정부 주도의 개혁(진단)은 대학의 의사나 판단 없이 정원을 감축시키는 방식이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으로 규모를 적정화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정량지표로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추려낸 뒤 신청한 대학만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 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가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을 모두 진단하는 것은 대학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미신청 대학도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2018년 기준 대학입학정원은 49만7218명으로, 5년 후인 2024년에는 입학가능 자원이 37만3476명으로 줄어든다. 지금 정원이 유지될 경우 약 12만 명의 정원이 남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입학 정원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

대신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평가를 강화한다. 2018년 진단에서는 총점 75점 가운데 충원율 배점이 10점으로 13.3%의 비중을 차지했던 것에서 총점 100점 중 20점으로 20%까지 비중을 높였다. 또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계속해서 충족했을 때에만 계속해서 재정을 지원한다. 유지 충원율과 관련한 기준은 2020년 전후의 대학 상황을 반영해 2021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시간강사 고용 현황도 평가한다. 비전임교원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학점 비율을 평가한다. 시간강사가 해고돼 강의가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총 강좌 수도 확인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75점 만점에 10점(13.3%)이던 것에서 2021년 진단에서는 100점 만점에 15점(15%)으로 상향한다. 대학 운영과 관련한 법인의 책무성 배점도 높인다.


상대적으로 지역대학이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역 대학에 대한 배려도 강화된다. 지표에서도 만점 기준을 달리 적용해 지역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재정지원대학 선정 등 대학 평가도 5개 권역 별로 나눠 평가한다. 전체 대학이 아닌 같은 지역 대학끼리 경쟁하는 방식이다. 90%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다. 120곳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5개 권역별로 총 108곳의 대학을 선정하고, 12곳은 전국 단위로 뽑는 식이다.

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의 지표에서 만점기준을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역별로 달리 적용될 만점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해 확정한다.

대학의 평가 부담도 줄인다. 미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추리는 만큼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위해 1·2단계로 나뉘었던 평가를 한 번으로 합친다. 교사(校舍) 확보율이나 장학금 지원 등 변별력이 낮거나 별도의 평가 방안이 있는 지표는 삭제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 지역사회 협력·기여 등은 '발전 계획의 성과' 항목에 통합하는 식으로 지표간 정합성을 고려한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과 유사한 지표(요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와 지표, 산술식, 서식 등의 연계안을 올해 안으로 확정해 2021년 진단에 적용한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대전에서 설명회를 열어 시안에 관한 대학 의견을 1차적으로 수렴하고 9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 진단 편람을 만들어 올 하반기 중 대학의 의견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2021년 4월 진행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해 8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22년부터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