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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류세 인하 재연장 검토…일본 이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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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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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1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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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표 악화 따른 고육지책...최근 안정되는 유가와 세수 감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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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999원에, 경유를 1815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원 상승한 리터당 1494원, 경유는 리터당 1원 오른 1352.6원을 기록했다. /사진=뉴스1
MT단독
정부가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소매판매가 대폭 줄어드는 등 경기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류세가 자칫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일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4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상황 악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주 중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인데 연말까지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한차례 연장 방안을 밝힐 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8월 말에 종료한다고 밝혔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종료가 맞지만 물가·유가 등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휘발유와 경유, LPG(액화프로판가스)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이 조치가 올해 5월 6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종료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달 말까지 재연장했다. 대신 연장 인하 폭은 15→7%로 축소했다.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 재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하면서 유류세 환원 조치가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5월(-0.3%)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3.9%)와 의복 등 준내구재(-2.0%),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3%) 판매가 모두 줄면서 1.6% 감소했다. 최근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5월 14개월 만에 반등을 보였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미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2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4월 반짝 반등한 이후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연장의 배경이 됐던 국제 유가는 최근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배럴당 73.1달러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63.2달러까지 떨어졌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7월 리터당 1611원에서 지난달 1491원으로 내려갔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줄어든 세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올해 상반기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조8000억원)보다 9000억원 줄었다. 7%로 낮춘 인하율을 적용했음에도 불구, 6월에만 3000억원이 줄었다.

다만 상반기 법인세가 4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0조6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는 법인세 증가분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재연장 검토 방침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 교수는 "현재 좋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장 많이 가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경유의 인하폭을 좀 줄이는 등 유종별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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