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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우려 DLF 투자자 3600명…당국, 검사 ·분조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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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김진형 기자
  • 2019.08.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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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쇼크]19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은행·증권·운용사 전방위 검사 착수…이르면 다음달 분조위 개최

[편집자주] DLS는 금리나 환율, 원유, 금, 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주요국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손실 위기에 처했다. 예상과 달리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DLF 판매액은 1조원에 달한다. 석유, 금, 은 등을 기초로 한 DLS 등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을 강타한 DLS 쇼크의 쟁점을 정리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한 개인투자자가 3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내부통제, 상품구조 등 전반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검사에 나선다. 또 관련 민원이 늘어나면서 이르면 다음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에서 50~100% 평가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이 이르면 이번주 고강도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검사에 앞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금손실 우려 DLF 투자자 3600명…당국, 검사 ·분조위 예고
실태조사 결과 금융권의 DLF 판매액은 약 1조원이다. 법인도 있지만 개인투자자가 90%로 3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들의 평균 투자액은 2억원이다.

금감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 여부 뿐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상품구조에 문제는 없는지 등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검사 대상이지만 검사는 프라이빗뱅크(PB)를 통해 사모형식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은행이 판매한 DLF만 8000억원에 이르고 하나은행 상품은 현재 50%, 우리은행 상품은 100% 평가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고위험 상품인 DLF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영업 '드라이브'를 걸지 않았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손실의 하한선 없이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하고 만기가 4~6개월로 짧은데다 만기연장도 안되는 상품는 상품구조도 점검 대상이다. 은행이 팔기엔 부족합한 상품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이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상품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5건이었던 민원은 이번달 20건 이상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면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2개월 안에 분조위를 열고 '참고지표'로 삼을 만한 사례를 안건에 올려 소비자 혼란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고위험상품의 원금손실로 분쟁이 발생, 은행이 배상한 사례가 있다. 우리은행은 2005년 장외파생상품인 파워인컴펀드를 팔았다가 100% 원금손실이 발생해 70% 손해배상한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50% 배상을 권고했지만 법원 소송에서 배상률이 70%로 늘어났다. 이번 DLF 분쟁도 50% 배상 권고가 내려지면 금융권이 5000억원 배상금 부담을 떠 안아야 한다. 다만 파워인컴펀드는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 공모펀드고 DLF는 PB를 통해 판매된 사모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배상비율을 속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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