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조두순 같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 것"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관리감독하는 등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정책자료를 배포했다.

조 후보자는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성범죄자 재범률이 약 7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전자발찌로 재범을 100% 예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한 성범죄가 근절되지 앟아 재범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청원 가운데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을 겨냥한 법으로, 관련 법 통과에 따라 그는 출소 후 경찰 등의 1대1 전담 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지도 감독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간시간에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