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국과 문재인 정부의 가치'에 답 못한 靑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7.22. [email protected]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사안들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가치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가치들의 추구는 철회하는 것인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정례 백브리핑(배경설명)에서 한 기자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게 맞냐는 뜻도 담긴 질문이었다. 조 후보자는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부당 수령, 사모펀드 투자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위법은 없지만 편법 동원 흐름이 적잖게 드러나는 중이다.

질문을 받은 청와대 관계자는 "같이 봐야 될 사안인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며 "현재 괜찮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추가 질문을 위해 기자들이 손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춘추관을 퇴장했다. 즉답을 피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자신감 섞인 답을 끝내 언급하지 못했다. 조 후보자와 관련 "의혹만 있고 진실은 가려져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방어만 했을 뿐이다.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일단 제쳐두고, 조 후보자를 지켜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청와대의 의식이 드러났다.


국민들의 상처와 분노 보다 '조국 임명'을 청와대가 우선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실제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이 다뤄졌는가'를 묻는 질문에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의 입장을 국민들께서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정서를 보는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본인(조국)의 입으로 그 입장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혹 중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묻자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반복해 말한다"고 밝혔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국회 인사청문회'로 귀결된 것이다. 언론과 국회에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임명 절차'만 종용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는 뿌리를 다시 생각할 때다.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기초하고 있다. 편법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세상.

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둔 방송 연설에서 "낡은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원칙이 반칙을 이기고 상식이 특권을 압도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상식 대로 해야 이득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편법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기본 가치와 부합하는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서 조 후보자의 행동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조 후보자에 항의하기 위한 대학생들이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런 '문재인 정부의 가치는 유효한가'에 우선 답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