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두가지 시선…"국가 자존 선언" vs "국익 외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놓고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은 국가 자존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동맹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지소미아 파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도입할 때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신뢰가 구축됐을 때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긍정적 조처는 아니다. 안보 협력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불편까지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국가 자존 선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를 파기한 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심각한 안보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 한다"고 반발했다.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한 문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5000만 국민을 설마 핵 인질로 내몰겠냐. 아무리 후안무치한 정권이라도 국가 생존의 금도는 지킬 줄 알았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며 "지소미아는 외형적으로 한일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오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한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정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24일 이전 일본 정부에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