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 난 조국, 검찰개혁 이끌 수 있을까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8.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가 잡히기도 전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비판의 중심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여전히 검찰개혁을 제대로 이끌어갈 적임자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그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정치권 등에선 조 후보자를 향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으로 '어법조'(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란 말이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 관련 이념논란을 시작으로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입학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세금면탈을 위한 동생부부의 위장이혼·소송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2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상대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직 수행에 적합한 인사냐는 물음에 48%는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18%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 15~16일 조사에서 응답자 42%가 장관직 수행이 적절하다고 답해 부적절 의견(36%)을 앞질렀던 게 뒤집힌 것이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한 결과에서도 반대가 60.2%로 찬성(27.2%)의 2배 이상이었다.

법조계 등에선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오르더라도 그를 향한 비판이 그가 추진하는 개혁에 대한 반대로 이어져 검찰개혁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논란 끝에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 해도 야당 반대로 오히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개혁법안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좌초될 공산도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청와대 등이 조 후보자를 '사법개혁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것에 "개혁의 대상 아니냐"며 "사회 주류가 불공정한 계층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 후보자가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순기능은 (논란된 부분에 관한)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다른 문제가 없어야 본안 판단으로 가서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인지 따질 텐데 이건 그 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딸 문제 등만 얘기하다 진짜 물어야 할 비전에 대해선 끝날 때 돼서야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닐지 걱정"이라며 "국민적 비난을 받는 상황에 반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면 본인도 불행하겠지만 우리 (국민)도 그의 계획과 의지를 들어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잇따른 의혹제기로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신뢰가 떨어지며 본론인 검찰개혁 논의는 본격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양 변호사는 "앞으로도 계속 조 후보자를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을 거라 예단하긴 어렵다"며 개혁을 위한 구체적 비전이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느냐가 권력기관 개혁 성패를 가를 기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부처 장관으로 가서 내놓은 안이 매력적이라면 국민 열망이 있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청문 절차에서 나름대로 잘 해명해 임명이 된다면 일정 정도 (개혁)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조 후보자가 발표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이 '재탕'이란 일각의 지적에도 "지난 2년간 검찰 혹은 법무행정 개혁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미 다 됐고, 조 후보자는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지금 자리에서 그 이상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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