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화영 '술자리 회유' 주장, 법망 찢으려는 부당한 시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에 대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열린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사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최초의 승전을 거둔 옥포해전을 앞두고 내린 주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4일 수원지법 재판에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가 음주 장소와 일시, 동석자,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

이 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창원지검을 방문했다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공당이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며칠 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편지를 읽고 지난달 피해자 가족을 만나면서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다시 다짐하게 됐다"며 "우리 사회의 약자, 어려운 이웃,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가 내 편이고 나를 돕는다', '국가대표인 검사가 나를 대신해 범죄와 싸운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더 힘써 뛰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