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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해명 기회조차 잃을라"…민주당, 조국 청문회 일정 양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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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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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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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국당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감안…·국민청문회 역풍 우려도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회동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지키기'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틀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를 수용했다. 당초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 안에 하루만 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합의를 결국 받아들였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같은 최종 수용 결정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3차례나 열었던 회의를 거쳐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 간사 합의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격노' 했다고 전해졌지만 결국 9월 2~3일 이틀 청문회가 수용됐다.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법사위 결정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한다"고 수용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 일정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각 대학의 촛불집회와 '힘내세요 vs 사퇴하세요'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경쟁으로 번지는 등 더욱 강하게 확산되자 역풍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국민청문회보다 적법한 효과를 지닌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내부 여론이 적잖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문회 이후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이 없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불어올 수 있는 역풍도 우려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고,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한국당은 28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정 원내대변인은 "보이콧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기한을 넘겨 이틀이나 청문회 일정을 잡았고,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만큼 조 후보자가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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