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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불법 확인·상응 벌 받게 하겠다" vs "오류·설득력 없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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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 송민경 (변호사)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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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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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39;비선 실세&#39;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39;국정농단&#39; 사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2019.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수사 및 지휘하기도 했던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이날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상고에 대해 일부 기각이 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특검은 대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서)가장 형이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과 관련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는 점과 삼성은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 측 사건을 담당한 이경재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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