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논란' 첫 입 연 문대통령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로 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있다. 【성남=뉴시스】박진희 기자 = 2019.09.01.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에 처음 입을 열었다. 화두는 '공정'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출국길에 당정청 고위 인사들을 만나 대학입시제도에 불공정·불공평한 면이 있다며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표현은 우회적이었지만 지지층 균열까지 벌어지는 '조국 논란'을 극복하겠다는 문재인식 정면돌파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9일 개각발표 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이라는 문 대통령 취임사는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는 부메랑이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공정과 공평(평등)이란 가치를 잊지않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답한 셈이다. 조 후보자 관련 논란에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여권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재산이나 자녀 대입을 보는 국민적인 시선, 특히 젊은세대의 박탈감을 사실상 인정했다. "깊은 상처"라는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영어 특기자 전형은 비록 적법한 과정이었으나 보통의 조건에서 응시조차 어려운 '스펙의 문턱'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타깃'을 조 후보자 개인으로 정하지 않았다. 대입제도의 문제는 인정하되 적어도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신뢰는 거두지 않은 걸로 보인다. 또 검찰 등 사법분야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며 조 후보자가 그 적임자라는 판단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조 후보자에게 기회인 동시에 아직 시험대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된다. 만약 불·탈법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제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국은 조국, 제도는 제도"라는 인식인지에 대해 윤도한 수석은 "조국 후보자 부분과 (대입제도)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인 것은 아니다. 대입제도는 오랜 화두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식에서 "새로운 대입제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또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뒤엔 "전문가 견해와, 학부모들과 학생들 눈높이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입제도 변화가 갖는 파장은 예측불허다. 수시 축소와 정시 확대가 비교적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 수시 전형을 위해 필요한 '스펙' 쌓기는 평범한 조건에서 쉽지않기 때문이다. 반면 정시 당락에 결정적인 수학능력시험 점수를 위해 '강남 학원'이나 '고액과외'가 부각될 수 있다. 수시 과열을 막으려다 또다른 정시 과열 양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상위권 대학에 몰리게 되는 현실적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른바 명문대로 불리는 수능 상위권 대학을 졸업해야 괜찮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현실이 특정 대학 편중을 낳고, 자연히 입시제도에 대해 첨예한 이해관계 충돌을 빚는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말한 "제도 전반"으로 범위를 넓히면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 정책까지 손대야 한다.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이상론에 머물지 말 것과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