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싸다…돈 좀 쓰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정체를 넘어 침체국면으로 가고 있는 소비심리를 부양하기 위해 하반기 인센티브 장려책을 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전년비 마이너스(-0.038%)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무관치 않다.

물가와 소비가 함께 침잠할 경우 재고가 쌓이고 불경기가 가속화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동반할 수 있어서다. 디플레는 경제 공황으로 연계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내놓은 하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는 4종 세트다. 가전기기 구매금 지원과 문화비 소득공제, 전통시장 및 특산품 온라인 쇼핑몰 할인,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다.

고효율 가전 구매금 10% 환급…기초수급 등 335만 가구만

가전기기 구매 지원은 고효율 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넣었던 내용(총 300억원) 인데 여기에 수요를 보아가며 100억원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가구당 20만원이 한도다. 300만원짜리 전력소비율 1등급 TV를 사도 10%인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됐는데 정부 재원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원해준다. 하지만 대상은 모든 국민 가구가 아니라 한국전력 복지할인 대상인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로 제한한다.

품목도 TV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진공청소기, 냉온수기 등 총 10개에 불과하다. 가전소비 진작책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 모델이 29일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 본점에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한 삼성 슈퍼 프리미엄 냉장고 '셰프컬렉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전자

문화비 소득공제 30%…100만원 한도

일반인들에게는 문화비 공제가 그나마 현실 혜택이 있는 장려책이다. 문화비 소득공제(30%) 대상을 도서구입과 공연관람비 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미 7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것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있다. 공제한도 역시 100만원에 불과하다.

전통시장 좀 가세요…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

전통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할인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매년 하던 것을 확대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전통시장 가을축제를 열어 전국 350여 곳 시장에서 지역 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와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정부기관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명절 전후로 관련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최대 2시간)한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캠페인 ‘가치삽시다’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특산품온라인 쇼핑몰은 6개로 여기선 5~50% 할인행사를 펼친다. 645여개 업체가 9월16일까지 이벤트를 벌인다. 6개 쇼핑몰은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 비즈마켓)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 등이다. 이벤트는 온누리 전자상품권을 증정(1인당 5만원, 총 1000만원)하는 내용이다.

15년 넘은 노후차 새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인하…디젤차 제외

정부는 마지막으로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한시 인하(70%)를 준비했다.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 추진해 신차 교체수요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다. 15년 이상된 노후차 소유자로 신차 교체 계획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하다. 하지만 경유차로 교체하는 이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반년 간 100만원이 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