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경사노위 추석 뒤 출범…"공기관 임금체계 논의"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6인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위원회가 무산됐던 지난 4개월 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의제별 위원회들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와 새 위원회 설립 문제,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9.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두고 반년 넘게 파행을 겪고 있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추석 연휴 이후 새롭게 개편된다. 2기 경사노위는 현재 문성현 위원장이 다시 이끌게 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5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기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선임은 추석 연휴가 지난 후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3월부터 식물 상태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위원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6개월)안에 반발해 본위원회를 보이콧하면서다.

지난달 26일 노·사·정이 모인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는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2명에 대한 해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위촉직 위원 11명을 해촉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이 밝힌 사의는 반려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비틀어진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정상화하란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사노위에선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 위원회를 두겠다고 했다. 1기 경사노위에선 따로 계층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대표 한 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기보다 계층 의견을 최대한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안은 2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성립되는대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2기 경사노위가 집중할 의제도 언급했다. 그는 "노사가 격렬하게 부딪히는 의제보다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미래 지향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사노위 산하에 공공기관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정당한 임금수준, 직렬에 따른 적합한 임금체계 등을 논의하겠다"며 "기획재정부가 노총과 같은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기관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도 오르는 '철밥통 임금체계' 대신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기재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을 추진했으나 성과는 미진하다. 업무성과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노동계 반발에 부딪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