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부진 이젠 끊자"…내년 예산 1조 집중 투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9.6/사진=뉴스1

정부가 수출부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내년 수출지원에 사상 최초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다음주에는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센터에서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 지원 예산으로 1조73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총력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지원을 더욱 강화해 수출 부진의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내년 무역보험 지역규모를 올해보다 3조7000억원 확대한다. 이라크 등 대규모 국가개발프로젝트에 대해 1조원, 중소기업 신흥시장 진출지원에 2조원, 소재·부품·장비 수입대체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200개사를 지원하고, 수출마케팅 지원 대상기업도 올해 5800개사에서 내년 650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를 다음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방안에는 미·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를 줄여 시장 변동성 리스크에 취약한 지금의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 구조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수출시장을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EU 등 주력시장 3대 시장으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지금보다 수출비중을 30% 이상 늘린다.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글로벌 연구개발(R&D)와 해외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기술력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수출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산이다.

유럽연합(EU) 중심의 '유레카(Eureka)' 등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 등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늘리고, 단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는 2조5000억원 이상의 M&A 인수자금과 세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수출 지원에 치우쳐 있던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범위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이 신규 수입국을 찾아 안정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달중에는 FTA 활용도 제고와 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중점 내용으로 하는 'FTA 2.0'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이들은 수입국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민관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수입협회는 해외 공급선 100만개, 국내 수입기업 10만개 기업의 정보를 구축해 장기적·체계적 수입전략을 마련, 주요 품목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반도체협회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국산화 성공을 위해 대기업 양산라인을 활용한 평가·개선 R&D를 지원한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일본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유무역 원칙과 분업체계에 기초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천수답처럼 글로벌 경기 회복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산업·기업·제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떠한 충격에도 흔들림 없는 수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