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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라인' 해체 나서나... 뒤숭숭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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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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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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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특수통 장악 공안 라인, 조기 인사 가능성…수사팀 교체 시도 이어질 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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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 관계자의 전자감독 업무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2019.9.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연일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권 행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 통제를 선언한 바 있다. 검찰 일각에선 조 장관이 특수통 중심의 '윤석열 사단' 해체에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이 오는 2월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공석으로 남겨진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 3석과 검사장 3석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경우 검찰 간부들의 자리 이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등에선 우선적으로 윤 총장 체제에서 '특수통'이 장악한 공안 라인에 대해 다시 '공안통' 검사들의 등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31일자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 검사장 승진자 14명 중 '공안통'은 한명도 없었던 반면 대검찰청 공안부장(공공수사부로 명칭 변경)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공안 라인에 특수통 출신들이 대거 등용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통 출신인 윤 총장이 과거 특수수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특수통 검사들을 중용하면서 공안 라인까지 '윤석열 사단'이 장악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조 장관이 공안 라인의 공안통 회복을 내세워 '윤석열 사단'의 힘빼기를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이 때문에 제기된다.

공안부가 선거 관련 사건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공안 수사에 대해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노동·대공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부서는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이나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강력한 수사지휘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안부 인사를 통해 직접 수사를 하는 특수 라인보다 공안 라인에 힘을 실어주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 인사 단행으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핵심 인사들 교체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실상 법무부가 현재의 수사팀 대신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과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문재인정부 들어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사들이 맡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은 2017년 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돼 사법농단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송경호 3차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역임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와 삼성바이오 수사 등 굵직한 적폐 사건들을 도맡아왔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한 검사장은 윤 총장 뿐 아니라 적폐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신임을 받아 중용돼 온 사람"이라며 "수사 도중에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은 검찰 조직에서는 물론 국민들 눈에도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시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른바 '반 윤석열 인사'들을 발탁해 윤 총장과 측근 인사들을 견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은 대검찰청이 갖고 법무부는 2차적 감찰권을 갖는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으로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에는 법무부가 1차 감찰을 수행할 수 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통해 임은정(30기) 부장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에선 조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임 부장을 언급하면서 감찰제도 개선을 강조한 것을 두고 발언의 배경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갔다.

한 평검사는 "특정인을 콕 찝어 얘기한 데에는 그 인사를 쓰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검찰 조직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인 지는 두 번째 문제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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