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위원회 만들고 피해 때 징벌적 손배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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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흉악범을 비롯한 중대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논의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지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피의사실공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위법한 공표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범죄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고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2011년 강호순 살인사건 이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흉악범에 한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준은 Δ성인이면서 Δ성폭력·살인·강간·강도등을 저질렀고 Δ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Δ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김지미 변호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 공수처에서 담당하게 되는 고위공직자에 검사와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포함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가 포함되므로 경찰, 검찰에서 셀프 면죄부를 주듯이 불기소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는 통상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나면 유무죄를 예단할 수 있고 여론재판이 돼 피해자의 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후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위원회 만들고 피해 때 징벌적 손배 도입을"

김지미 변호사 "공표행위 피해 때 징벌적 손배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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