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직은 아직"… 조국 서울대 휴직기간 랭킹 '4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놓고 복직과 휴직을 반복해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 장관보다 오래 정무직 임명을 이유로 연구실을 비운 경우가 최근 10년 내 3건이었다.


◇조국 장관, 복직계 번복… 사실상 휴직기간 2년4개월

22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이 대학 전임교원 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년 9월1일~2019년 9월15일)간 전임교원이 낸 휴직계는 모두 15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무직에 임명돼 휴직계를 제출한 건은 조국 장관이 낸 2건을 포함한 26건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조 장관의 휴직은 여기에 해당한다.


조 장관은 2017년 5월1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휴직계를 냈다가 여름방학이 끝난 이달 9일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다. 두번째 휴직계의 만료 시점은 재직 종료 시점이므로 지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의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조 장관의 짧은 복직 기간(6주)은 방학이어서 별도 강의가 없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거의 매일 출근해 서울대 교수로서 업무는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조 장관이 서울대 연구실을 비운 기간은 2년2개월가량이지만, 청문준비 기간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2년4개월간 학교를 비웠다고 볼 수 있다.

◇조 장관보다 오래 자리 비운 교수 3명… 소속 옮긴 사례는 없어

하태경 의원실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10년간 정무직 임명을 이유로 조 장관보다 길게 휴직한 서울대 교수는 3명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들 3명은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전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최양희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이다.

최 장관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만3년간 장관직을 역임한 후 학교로 복직했다. 김 전 관장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년1개월간 교수연구실을 비웠다.

박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제3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임명돼 만 3년7개월째 직을 유지 중이다. 그는 2019년 1월 말까지 휴직계를 제출했다가 올 2월 다시 휴직계를 냈다.

이밖에 휴직계 서류상으로는 송철의 전 국립국어원장(전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만3년간 휴직하겠다는 뜻을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대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송 전 원장은 임기 중인 2017년 2월 교수직에서 퇴임했으므로 실제 학내 공백은 만 2년도 채 안 된다.

또 2017년 6월 임명돼 현재까지 2년3개월째 정무직을 수행 중인 서울대 의과대학 A교수가 있다.

◇"학칙 어긴 적 없다"는 조 장관… 비교 전례 많지 않아

조 장관은 본인의 휴직은 학칙을 어기지 않았고 최 전 장관 등의 전례가 있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 비판적 지적이 나오는 것은 조 장관의 과거 발언과 실제 행동이 배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출마한 교수가 당선되면 4년 동안 대학을 떠나 있게 된다. 해당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 새로이 교수를 충원할 수 없다. 낙선해 학교로 돌아오더라도 후유증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폴리페서 윤리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총장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장관 지명 직후 학교 측에 "휴직 3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조 장관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