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가능할까…오늘 파기환송심 시작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가수 유승준씨./사진=뉴스1

가수 유승준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유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 대상이 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가수로서 한국 내 많은 팬을 가지고 있던 유씨가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 "군에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회피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도록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한다는 게 당시 정부의 방침이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같은 해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입국을 하고 싶다는 본인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7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원심 법원은 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주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해 주LA 총영사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13년 7개월 전에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한 주LA 총영사는 비자를 내주지 않았고 이는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번 파기환송심을 통해 유씨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