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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북미 '새로운 방법'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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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09.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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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트럼프 '새로운 방법', 北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란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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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살만 빈 하마드 알할리파 바레인 왕세자와 회담하며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며 "나중 어느 시점에는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방법' 언급 후 북한이 실무협상 대표를 처음 공표하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예정대로 이달 말경 열릴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다만 협상 재개 단계까지 성사된다 해도 북미가 그간 확인한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트럼프 '새로운 방법' 거론하자 北 협상대표 공개=북미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7개월의 교착을 끝내고 이르면 이달 말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주 북미가 연달아 협상 의지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난 9일 북한이 ‘9월말’로 용의를 밝힌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강화됐다.


먼저 유화적 발언을 내놓은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는 18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을 비난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북한은 20일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가 담화를 자신을 북한 측 수석대표라고 직접 소개하는 방식으로 북미 실무협상 수석대표를 처음 공표했다. 그만큼 실무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셈이다.


특히 북한은 이날 김명길 명의의 담화에서 트럼프가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다는 보도를 흥미롭게 읽어봤다”고 했다. 북한이 이 ‘새로운 방법’을 그간 미국에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명길 대표 담화 발표 후인 20일(현지시간)에도 "이 나라(미국)에 생긴 가장 좋은 일은 나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북미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뉴시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가 거론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김명길(오른쪽)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2019.07.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로 김명길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가 거론된다. 사진은 지난 2월 26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주베트남 북한대사관 방문을 마치고 나오며 김명길(오른쪽) 전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2019.07.04.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트럼프 '새로운 방법', 北 '새 계산법' 가깝단 증거 없어=
그러나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양측의 접점을 찾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초래한 북미 간 입장차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아직 분명히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명길 대표는 담화에서 트럼프의 ‘새로운 방법’ 언급을 호평하며 “서로 신뢰를 쌓으며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북한이 그간 요구 해 온 ‘단계적 방법’ 필요성의 재확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새로운 방법'이 북한의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 결과라는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 비핵화의 구체적인 개념과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 즉 ‘포괄적 합의’를 고수해 온 미국과 북한간 평행선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정도로 요구수준을 낮추고, 북한도 어느 정도 구체성을 가진 비핵화 개념 도출에 합의해야 하노이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미국이 비핵화 범위를 분명히 해야 비핵화 의지를 믿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도 최소한 2005년 6자회담 당시 9.19 공동성명 수준의 구체화된 합의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협상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주변국과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을 연달아 방문했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 관련 논의를 가졌다. 24일엔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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