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지대, 결과 아닌 과정으로..또한번 文 상상력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준비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25.【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밝힌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 구상은 평화구축의 결과로 DMZ가 안전해질 거란 기존 패러다임을 뒤집는다. 평화지대라는 '과정'을 통해 안전보장을 촉진하자는 역발상이다.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한다는 '행동' 프로젝트다.


DMZ는 한반도 동해끝에서 서해끝까지, 동서 250km이고 폭은 4km인 거대한 벨트다. 명목한 '비무장' 지대이지만 가장 첨예한 냉전의 현장이었다. 이곳이 평화로워지면 대한민국은 전쟁위협에서 벗어나고 북한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폭 4km에 이르는 충돌의 공간이 완충공간으로 변하면 남북 모두 화력을 대량 배치할 이유가 줄어든다.




'국제' 평화지대 답게 문 대통령은 세 가지 국제 행동을 제안했다. 남북이 함께 DMZ 전체를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게 첫째다. 남북에 공동주재하는 국제기구 중 가능한 기구들이 DMZ에 소재하게 하는 것이 두번째다. 이 경우 남북이 국제기구를 사이에 두고 무력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다. 국제기구가 밀집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 전쟁이 벌어질 거라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셋째 지뢰제거다. DMZ에는 무려 38만발의 지뢰가 묻힌 걸로 추정된다. 한국군이 단독으로 제거하는 데 15년이 걸린다. 유엔지뢰제거행동조직 등 유엔과 국제사회가 협력하면 그 속도를 높이고 이곳이 국제협력지대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


DMZ를 일종의 평화구역으로 만들자는 구상은 박근혜정부에도 있었다. 당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남북미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정부에선 어쨌든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간 적대행위 중단 등 진전을 이루고 있다. 당시 구상이 평화공원(park)이었다면 DMZ 전체를 평화 지대(벨트·belt)로 만든다는 스케일의 차이도 있다.

문 대통령 구상은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과거와 구별된다. 비록 미흡하지만 북한은 핵실험 시설 철거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지 등 '행동'을 해왔다. 여기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은 북한의 더 과감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말이나 서류로 북한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것과는 다르다.

【뉴욕=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 등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2019.09.25. [email protected]

물론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남북간 평화구축"을 유네스코 공동등재 추진의 조건으로 삼았다. 청와대는 연설을 준비하며 미국이나 유엔과 최소한의 공감대는 이룬 걸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 3년 연속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기조연설도 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선 그해 광복절에 처음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국제무대에 소개했다. 올해는 한국이 국제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부쩍 강조했다. 기후대응에 한국형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기금 공여 등 실질적 역할을 늘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경제적 대외의존이 높은 우리로서는 다자무대 적극 참여해 규범 형성 과정에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에도 직결된다"며 "한국의 유엔 재정기여가 올해 10위권에 접어들어 그에 걸맞은 책임도 커졌다"며 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연설문에 담은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은 성경의 한 구절이면서 마이클 잭슨 '힐 더 월드'(Heal The World)에도 나온다.

"See the nations turn(나라가 달라지는 걸 봐요)/ Their swords Into plowshares(그들의 칼들이 쟁기로 바뀌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