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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뉴스1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잠복결핵검사 실시이후 3년간 양성 판정자의 43.6%가 곧바로 입대했다"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간 총 2만136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43.6%에 해당하는 9310명이 곧바로 입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잠복결핵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도 1만4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검사 운영지침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돼 있다.
민 의원은 "잠복결핵의 발병률은 낮은 편이지만 한국의 결핵 발병률은 OECD국가 중 1위"라며 "잠복결핵검사만 실시할 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검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입영 후 병영 내 집단생활로 인한 결핵 전파력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양성자들이 입영할 경우 재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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