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퇴]검찰개혁 속도붙나...한국당·바른미래당, 미묘한 ‘온도차’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19.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회 사법개혁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 장관을 이유로 사법개혁 논의에 반대해온 두 보수야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린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주장할 경우 논의를 할수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이제 국민들 검찰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안을 ‘조국 구하기용’이라고 비판해왔다. 공수처를 설치해 조 장관 수사를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관하려는 꼼수라고 봤다.

그러나 조 장관이 사퇴한 이후 두 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갈렸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국민들이 외친 ‘조국 퇴진’ 요구는 당사자의 사퇴로 성취됐다. 이제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의 갈등을 중단하고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것을 여야 각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이 현재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과 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한 비당권파로 나눠져 있지만 그동안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게 ‘비당권’파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이다.

당권파는 애초부터 선거제개편과 사법제도 개편을 골자로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해왔고 비당권파가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부분과 공수처설치를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를 현정권의 ‘대통령 검찰조직’로 보고 이를통해 여당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에 “검경수사권 조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에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발 맞출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는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논의를 함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이날 “공수처 설치 문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