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5일]'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그래픽=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생산 능력 부족으로 특허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 1 대회의실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허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자의 구제 및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생산 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를 당해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이 특허 침해로 얻은 이익에 기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 능력에 관계 없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규호 중앙대 교수와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이승현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신상홍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 구영민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발전된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실 행사]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14:00 중소기업중앙회
-박범계 의원실, 특허청,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 :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09:30~11: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변재일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