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학규 감정원장 "빌라 정보 제공·공시價 확대공개 검토"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한지연 기자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가운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빌라 등 주택 시세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빌라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월세 계약을 하고 차액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빌라 시세를 알 수 없는 문제부터 시작한다"며 "금융권에 제공했던 빌라 등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규 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감정원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된 건은 전체 부동산 거래량의 0.77%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전체 공인중개사 약 10만6750명 중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는 2만8419명으로 26%에 그친다.

우수 부동산 서비스 인증제도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에버랜드 땅 공시기가 조작비리 사건 관련해선 한국감정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명명백백하게 정확히 업무요강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산정에 신뢰성이 없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 판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산출 근거, 시세반영률(현실화율) 등 공개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50~60%대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90~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많이 (시세반영률을) 올렸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청약시스템의 대국민 편의성 제고와 부적격 당첨자 방지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능 도입을 준비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의 불법 행위 조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