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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 오늘 국감…'조국수사·검찰개혁' 쟁점

  • 뉴스1 제공
  • 2019.10.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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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수사·'윤중천 접대' 의혹보도 등 현안 산적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2019.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서 있는 눈 조형물. 2019.10.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진행된다.

올해 국감이 법사위뿐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공방'으로 점철됐던 가운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국감엔 윤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뇌부가 출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뒤 공식석상에 나서거나 공개발언을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여기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윤 총장이 국감장에 서며 눈길이 쏠리고 있다.

최대 현안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다. 검찰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하는 여당과 조 전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야당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 중인 한 부장에게 여야의 관련 질의가 쏟아질 공산이 크다.

반대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선 여당이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부터 여러 차례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는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응하고 있어서다.

검찰개혁도 주요 이슈다. 앞서 검찰은 3개청 제외 특별수사부 전면폐지, 공개소환 폐지 및 심야조사 제한, 전문공보관 도입에 이어 인권위원회 설치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체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날(16일)엔 "중단 없는 개혁 추진"도 약속했다.

야당은 특수부가 존치되는 3개청에 부산 대신 대구가 들어간 배경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자 조 전 장관 고향인 부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윤 총장을 자신의 강원 원주시 별장에 불러 접대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다만 대검과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관련자들은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법무부 국감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당시 한 부장이 실무를 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검은 이에 적법한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로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한 부장이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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