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7명, 21일 구속영장 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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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미국대사관저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사다리 2개를 이용해 대사관저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캡처) 2019.10.18.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후 진행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들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송경호 부장판사가 1명, 명재권 부장판사가 6명을 담당한다. 심사 시간과 혐의는 같지만 따로 심문을 진행하는 까닭은 이들이 연행된 경찰서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18일 오후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체포한 19명 중 9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이날 오전 9명 중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대진연 회원 2명은 이날 오전 풀려났다. 또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10명도 전날 오후 늦게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석방된 이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체포됐던 피의자들 외에도 공범 및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진연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주한 미국 대사가 아닌 우리 대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남아있는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간고사 시험을 앞둔 주말, 대학생들이 왜 미 대사관저의 담을 넘는 강도 높은 항의 투쟁을 했는가"라며 "도저히 책상에만 앉아 공부할 수 없게 만드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도를 넘는 내정간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18일 오후 2시50분쯤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사다리 2개로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저에 들어간 이들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분담금 인상 절대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 대사관저 주변 경계는 한층 강화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기존에 의경 2개 소대를 대사관저 주변에 배치하던 것을 대폭 증원해 경찰관 기동대 인력을 추가로 배치헸다. 야간에도 기존 의경 2개 소대에서 기동대 1개 인력을 더해 근무를 서도록 방침을 바꿨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전날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미국 대사관저에 진입해 기습 농성을 벌인 데 대해 "한국이 모든 외교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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