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강사 연차수당, 기준 없었다면 통상임금 따라줘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어학원이 취업규칙에서 원어민 영어강사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어민 영어강사 A씨 등 8명이 B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해 이를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차휴가기간에 근로자가 일하지 않아도 일한 것으로 봐 지급돼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 산정해야 한다"며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B어학원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당 미지급 수당을 산정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A씨 등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고 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했다"고 밝히고 "다른 4명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해서도 이같이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법리오해 잘못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 등이 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깎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B어학원 취업규칙상 '근무 제외 날짜'로 규정된 공휴일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휴무로 정하기로 한 날인 '약정휴일'에 해당해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 등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B어학원 소속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근로계약서를 썼던 김모씨 1명에 대해서만 일부승소 판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B어학원 손을 들어줬다. 강사들이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만든 리스트가 있긴 했지만 어긴다고 제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다.

반면 2심은 B어학원이 핵심업무인 강의와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 결정했고, 상세한 복무규율을 정한 해당 리스트를 따르도록 지시했다며 A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어 "B어학원 취업규칙은 강사 연차휴가기간 임금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어느 것으로 할지 정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 외 나머지 원고들에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공휴일에 쉰 것은 대체휴가로 봐 연차휴가 사용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엔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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