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관련, 윤석열 총장 책임 재차 강조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이 담긴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보기는커녕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군인권센터가 윤 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 별개이며 윤 총장은 당시 지휘 보고라인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 군검찰 특성상 당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합동수사단이 별도 수사 기관이 아닌데 부장검사가 수사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은 체계상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 보고라인이 아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불기소이유 통지서에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 직인이 찍혀있는데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면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당시 합동수사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아야 정상"이라며 "자신을 모르고 책임은 합동수사단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니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을 검찰 등이 알고도 사건을 덮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총장이 이 문건을 모르고 있을까? 몰랐다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무능함을 보이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