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여야 3당 원대대표 오늘 패스트트랙 '담판'

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민우 기자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손을 잡고 있다. 2019.09.30. [email protected]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날 오전에 만나 국회 운영 전반을 논의한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 처리문제도 핵심주제로 꼽힌다. 이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의 자동 부의 가능성도 점쳐진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정례 회동은 당초 21일로 잡혔지만 문 의장의 순방 일정으로 인해 한 주 연기됐다.

이 자리의 핵심 쟁점은 공수처 설치 등 주요 검찰개혁 법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사법 개혁의 1과제로 보고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 친화적 기구 설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당은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이지만 '원내 대화'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의결에 '공조' 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정의당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순서 등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하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우선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여야 입장차 조율에 실패할 경우 문 의장이 관련 법안을 29일 자동 부의할 가능성도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자동부의일(12월3일)이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2일)과 맞물려있어 선거제·사법제도 개편 협상이 예산안 심사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서다.

앞서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29일에 부의하는 것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오는 30일에는 문 의장과 여야 5당대표가 모이는 '정치협상회의' 두 번째 회동도 잡혀있다. 첫 번째 회의땐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불참했지만 이번엔 참석할 전망이다.

결국 28일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으로 29일 이전까지 이뤄질 여야 '물밑' 협상 결과에 따라 '제2의 패스트랙 공조' vs '제2의 조국 공조' 결론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 처리의 속도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