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안' 돈은 절대 못내겠다는 日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와세다대 강연에서 밝힌 강제징용 문제 해법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일본 NHK방송은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NHK는 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이 비용을 대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고 지금까지 말해왔듯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문 의장의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5일 강연에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일 양국 기업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현재 남아있는 위안부 '화해 치유 재단'의 잔액 약 60억원을 포함시켜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함께 돕겠다는 안이다. 문 의장은 이를 위한 근거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원고 측에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배상책임이 면제, 민사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논란을 종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제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당장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 양국 의회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일본 측의 적극적 화답과 동참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가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주고받을 때 징용을 둘러싼 문제에서 일본 측이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전한 것을 근거로 일본 측에서 자금 거출을 초래할 수 있는 대응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다가 문 의장 또한 법안을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NHK는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일·한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측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징용 해법안' 돈은 절대 못내겠다는 日

NHK "日 정부, 문희상 의장이 제시한 안 수용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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