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핀셋과 혁신 강조..인적쇄신에 즉답 대신 개각 답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2019.11.10. [email protected]

핀셋과 혁신, 그리고 쇄신.

10일 청와대 3실장 기자간담회는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청와대가 각종 현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 조짐에는 강력한 억제책으로 답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저없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등의 표현을 써 가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타다’ 기소 등 정부의 혁신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냔 지적엔 혁신가의 권리와 함께 그 이익을 사회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개편과 인적쇄신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개각”을 언급했다.

◆부동산 가격억제 강한 의지+핀셋

김 실장은 “문재인정부 주택 정책의 기조는 세 가지로 확고하다”며 △실수요자 보호 원칙 △공급 확대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꼽았다. 가격상승 관련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다”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관해선 핀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셋’은 획일적·전방위적 대책과 차별화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대출 규제, 세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등 수단은 다양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필요하면 주저없이 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와 시장이 부동산가격을 둘러싸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과열을 기대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로 들린다.

◆타다와 혁신가의 사회적 책임

이날 정부 정책과 제도가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갈등관리를 이유로 혁신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 또한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대책과 같은 맥락이다. ‘혁신’이 문재인정부 주요 화두라고 재차 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이해관계를 모두 ‘기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혁신가의 권리를 인정하되 혁신가는 그 이익을 사회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와 택시의 갈등에 비추면 정부가 궁극적으로 승차공유 서비스를 인정하더라도 이들의 사회적 책임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적쇄신 물어봤는데 "개각은 하겠다"

노 실장은 ‘조국 정국’ 이후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요구가 나온다는 데엔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개각’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도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생각보다 많은 인물들이 최근 장관 인선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 상황을 보며 ‘자신없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또 총선출마가 변수인 국무위원에 대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한 분들”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놓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내각엔 이낙연 국무총리 외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총선출마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출마하려면 4월 총선 공직자 사퇴시한인 1월에는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되어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특징을 ‘대전환’으로 규정했다. 임기 전반,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기였고 한반도평화 역시 ‘대전환’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 국민 삶을 개선하는 ‘도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 실장이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다“고 말한 건 이런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