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3.5조 예산 세부심사 돌입…11일 예산소위 가동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1일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증·감액을 최종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산소위 심사를 개시한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심사 사업에 대해 일일이 증액·감액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계수 조정'이라고도 부르는 과정이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의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기 전 최종 심사 작업인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야당의 견제가 일어나는 한편 여야 합의로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여야 3개 교섭단체는 계수 조정을 맡을 예산소위 위원 15명을 10일까지 확정했다.

지난 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교섭단체별 의석 수 비율에 비례해 정한 정당별 소위 위원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소위 위원이 1명 줄어들면서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소위에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갑)을 비롯해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송갑석(광주 서구갑) △최인호(부산 사하구갑) △김현권(비례대표) 의원 등을 선임했다.

한국당도 전날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경북 상주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과 간사인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등 6명을 예산소위에 배치했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과 △이현재(경기 하남시) △박완수(경남 창원시 의창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의원도 예산소위 위원에 포함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 외에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예산소위에 합류한다.

예산소위 위원은 지역별로는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이밖에 △대전·충청 3명 △부산·경남(PK) 2명 △대구·경북(TK) 2명 △호남 2명 등의 분포를 보인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계수 조정 작업을 시작해 오는 29일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 등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