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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靑 주도' 北주민추방 일축…“긴밀 소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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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범 기자
  • 2019.11.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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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방 외 다른 옵션 고려하기 힘든 상황, 관계부처간 협의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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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통일부는 11일 북한주민 2명에 대한 추방조치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결정' 했다는 보도에 대해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실은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다. 북한선박 북방한계선(NLL) 월선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해 협의·소통했다"고 말했다.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주민 2명의 강제북송 과정에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길 주저하자 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통일부가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잘못된 보도"라며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관계기관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고 했다.

그는 "북한주민 추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회의를 개최했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주민이 북송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추방당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대북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호송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의 추방 결정 이전에 고려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가 있었고 상황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정착지원법 보호 신청 규정에 따라 검토해 보호결정과 비보호결정을 하게 돼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 주민들은 도주 과정에서 나포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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