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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22일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내달 초 '양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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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 2019.11.1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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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두번째 재판 출석 예정…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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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는 2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도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열리는 두번째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2주 뒤인 12월 5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10월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저희로서는 대법 판결에서 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핵심은 삼성 승계작업"이라고 지적,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이례적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이에 버금가는 노력을 요청하면서 그룹의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의 폐해 시정 등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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