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손에 넘어간 '홍콩인권법'…서명 땐 무역협상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홍콩의 자치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인권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로 미중 무역협상이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한 뒤 이를 행정부로 보냈다. 펠로시 의장은 "매우 자랑스러운 날"이라며 "홍콩의 민주화가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서명하면 홍콩인권법은 정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10일내 이 법안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미칠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도 이날 미국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서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발언이 한 적이 없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홍콩과 관련된 (미국의)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단호하게 반격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복을 경고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취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상·하원을 통과한 홍콩인권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무역협상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인권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미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날 미 하원은 상원에서 19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지난달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던 하원은 상원과의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홍콩 경찰이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군수품의 수출을 막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기존 추가관세를 철회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