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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백신 물량부족 사태' 부른 담합 도매상 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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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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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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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도매상 운영자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공정위, 지난 5월 검찰 고발

알약 약통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알약 약통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 입찰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사 간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도매업자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후 3시 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도매상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20일 배임증재와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한국백신 B본부장을 비롯한 제약업체 경영진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납품 담합비리에 참여한 도매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백신 B본부장을 지난 20일 구속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 등 결핵(BCG)백신 수입업체의 의도적 물량 취소로 2016~2018년 영·유아 피내용 BCG백신 물량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이 고가의 수입 경피용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몰래 국가 무료 필수백신인 피내용 백신 주문물량을 취소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9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 사건과 조달청 이첩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지난 14일 의약품 제조·유통업체 10여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국백신, 광동제약, GC녹십자(이상 제약사), 우인메디텍, 팜월드(이상 유통업체)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내세우며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담합 의혹에 관한 수사다. 반부패1부의 구상엽 부장검사는 반부패1부장을 맡기 전까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은 공정거래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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